하르츠 개혁 -2-

[목차]

1부 : 하르츠 개혁 -1-
1. 독일의 위기
2. 하르츠 개혁안
2부 : 하르츠 개혁 -2-
3. 개혁 이후의 독일
4. 하르츠 개혁 덕분인가?
3부 : 하르츠 개혁 -3-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3. 개혁 이후의 독일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 경제의 성과는 눈부셨다.
특히, 개혁 후 3년 만에 찾아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매우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1부에 삽입된 그래프에서 볼 수 있었듯, 개혁('05년) 이후 독일 경제는 유로지역과 격차를 벌리며 유럽공동체 내에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갔다.

08년 이후 독일의 실업률은 유로지역의 실업률보다 낮아졌고 현재는 1/2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에서는 하르츠 개혁의 성과가 더 잘 확인되는데,
이는 미니잡 등의 단기직 증가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고령층 등 비숙련 노동자의 경제활동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르츠 개혁('02~'05) 이후 독일의 참가율 상승이 눈에 띈다  // 자료 : OECD

하르츠 노동개혁위원회가 목표로 했던 1) 근로자 근로유인 제고, 2) 직업훈련 및 일자리 매칭지원 강화, 3)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동수요 증가 등이 달성됨에 따라,
독일은 심각했던 실업률 부진의 문제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경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GDP 성장률 역시 하르츠 개혁 이후 유로지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 자료 : OECD

4. 하르츠 개혁 덕분인가?

자, 그렇다면 인류는 드디어 고용과 실업 문제를 해결한 것인가!
노동 유연화가 만능 열쇠인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독일이 2006년 이후 놀라운 경제 반등을 달성한데 이어 오늘날 유럽의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1) 그 공을 모두 하르츠 개혁에게 돌릴 수 있는가와 하르츠 개혁이 유발한 2) 소득불균형 등에 대해 비판이 존재한다.

4-1. EU 체제의 수혜자, 독일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이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서는 환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독일은 유로 연합체로 인해 환율에서 큰 이득을 얻었다.

환율이 수출 중심의 국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단순하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현대차가 일본의 혼다와 경쟁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혼다 자동차의 가격이 $1,000라면 현대는 $1,000 이하로 가격을 책정해야 유리하다.
이 때 원달러 환율이 1,000원/달러라면, 현대차는 $1.000×1,000\/$ = 100만원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환율이 900원/달러라면? 매출액은 90만원으로 줄어든다. 손해다. 판매가를 $1,100 이상으로 올려야만 한다.
다시 말해, 수출 중심의 국가는 자국 화폐가 저평가(더 많은 자국 돈의 액수가 1$와 거래)되는 것이 유리하다.

독일 says "유로화 개꿀" // 출처 : Financial Times

EU(유럽연합)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국가 연합체이다.
이들은 나아가 2002년부터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로는 현재 19개국의 EU 가입국과 EU 미가입국 9개국에서 사용되는 등 미국 달러에 이어 가장 영향력 있는 화폐로 자리매김하였다.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그 국가의 경쟁력, 부채, 경제전망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각 국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일례로, 독일에 투자할 때와 그리스에 투자할 때는 그 수익률과 가격이 달라야 합리적이다.

그러나 유로는 독일과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같은 가격으로 묶어버리는 역할을 하였고,
다시 말해 독일 입장에서는 본래 독일이 독자적인 화폐인 마르크화를 사용했을 때보다 저평가된 화폐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유로화를 사용하게 된 후 독일은 2012년까지 유럽지역 대비 월등한 수출 증가율을 기록 // 자료 : OECD

제조업 및 수출 중심의 독일경제 특성상 환율 측면의 호재는 독일경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유로존 위기가 발생하는 2012~2013년 전까지 독일은 기록적인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고용, 소득 등 대부분의 독일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일 수 있었고,
이에 하르츠 개혁 외에도 유로화 사용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를 고려해 독일경제의 성공을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4-2.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소득불균형 심화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하르츠 개혁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소득불균형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정규직 일자리를 미니잡과 미디잡을 분할한 후 재분배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실업률은 감소했으나 실질적으로 질 낮은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미니잡(mini-job) = 일자리 쪼개기??

또한, 사회복지의 축소 및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악화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충분한 직업훈련 및 교육의 여력이 줄어들면서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로의 전환이 어려워졌음을 지적한다.

하르츠 개혁('05) 후 독일의 근로빈곤층은 가파르게 상승 // 자료 : Eurostat

중위 근로소득의 60% 미만을 수령하는 근로빈곤층의 비중도 하르츠 개혁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2005~2014년까지 독일의 근로빈곤층 비중은 유럽지역(19개국)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이에 독일 정부에서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빈곤층 비중이 다시 감소하였다.

하르츠 개혁은 노동을 유연화하여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부분이 컸지만,
저소득 근로자가 양산되고 소득불균형이 커진 부정적인 부분 역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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