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통적 재정정책1 소비세의 재정정책적 활용 코로나 19는 비상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통적 재정정책은 국가부채 급등 그리고 통화정책은 제로금리와 금융불균형이라는 한계를 보였고, 이에 현재 다양한 비전통적 재정·통화정책이 모색되고 있는데요.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예고를 비전통적 재정정책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동 주장의 논리와 소비세 인상 사례, 그리고 관련된 한국의 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ㅇ 소비세 인상 예고는 실질이자율을 낮춰 단기적으로 소비 및 투자를 진작합니다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인상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년에 에어컨을 살까 고민하고 있었다면 올해 안으로 꼭 구매하겠죠? 부가세 인상으로 에어컨 가격 역시 높아질 가능성.. 2021. 1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