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츠 개혁 -3-

[목차]

1. 독일의 위기

2. 하르츠 개혁안

3. 개혁 이후의 독일

4. 하르츠 개혁 덕분인가?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독일은 수출주도형 경제, 높은 대외의존도, 인구고령화 등 한국 경제와 유사한 면이 많아 정책결정에 있어 한국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하르츠 개혁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하르츠 개혁은 한국의 정책가들에게 항상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관련 논의가 있어 왔다.

앞서 2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르츠 개혁은 실업률을 낮춘 성공적인 노동개혁이라고 평가받는 반면,

일부로부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소득불균형 등을 악화시킨 정책이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특히, 2015년 독일 정부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서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수냐 진보냐 개인이 중시하는 가치에 따라 노동유연화 및 근로유인 제고를 골자로 하는 하르츠 개혁에 대한 평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하냐의 문제는 제외하고,

하르츠 개혁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경제가 독일경제와 가지는 차이점에 대해서만 점검하고자 한다.

하르츠 개혁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하르츠 4, 즉 실업수당 등의 복지 축소를 통한 노동유인 제고였다.

그런데, 한국은 독일에 비해 축소할 복지 자체가 부족하다.

당시 독일의 실업급여 수령기간은 32개월*이었는데 반해, 한국은 최장 9개월에 불과하다.

* 하르츠 개혁을 통해 12개월로 축소

노동자 근로기간지표 역시 취약하다.

한국의 정규직 근속년수는 5.1년이며,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 18.1%에 불과하다.

한국의 정규직 집단해고율은 OECD 4위에 달한다.

이렇듯 노동유인 제고를 위해 한국은 축소할 복지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당시 독일은 사회복지시스템이 한국에 비해 과도할만큼 좋았으며 한국은 아직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같이 강도높은 개혁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당시 독일은 실업률이 10%에 육박하였으나 현재 한국은 3%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미니잡, 미디잡과 같은 단기 일자리는 한국에 제공할 효용에 비해 소득양극화 심화와 같은 비용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이에 기인하는 노동시장간 소득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르츠 개혁과 같은 과감한 개혁은 당시 실업률을 낮춰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어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분명한 목표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한 하나의 분명하고 공통된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하르츠 개혁과 같은 큰 폭의 개혁을 합의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특히, 독일은 공동의사결정제 등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있으나, 한국의 대다수의 노사관계는 투쟁적이고 적대적임을 감안하면 현실가능성은 더욱 낮아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변양균 전 노무현정부 정책수석은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저서에서 하르츠 개혁을 언급하며 자신의 한국의 향후 경제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개혁을 하되, 동 노동유연화에 걸맞는 수준의 노동 및 근로복지 체계의 확충을 골자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