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강제퇴거 금지조치 중단1 [미국]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조치 중단 21.8.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조치(tenant eviction moratorium)에 대해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약 350만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당장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글에서는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조치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년 3월 미국에도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 및 보호조치를 발표하였는데요, 이른바 CARES Act(2020.3월)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자면 주거영역에 있어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잠시 멈춰주는 1) 대출원리금 상환유예(forbearance)와, 월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쫒아내는 것을 금지하는 2.. 2021. 1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