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9 하르츠 개혁 -3- [목차] 1부 : 하르츠 개혁 -1- 1. 독일의 위기 2. 하르츠 개혁안 2부 : 하르츠 개혁 -2- 3. 개혁 이후의 독일 4. 하르츠 개혁 덕분인가? 3부 : 하르츠 개혁 -3-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독일은 수출주도형 경제, 높은 대외의존도, 인구고령화 등 한국 경제와 유사한 면이 많아 정책결정에 있어 한국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하르츠 개혁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하르츠 개혁은 한국의 정책가들에게 항상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관련 논의가 있어 왔다. 앞서 2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르츠 개혁은 실업률을 낮춘 성공적인 노동개혁이라고 평가받는 반면, 일부로부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소득불균형 등을 악화시킨 정책이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특히, 2015년 독일 .. 2021. 11. 28. 하르츠 개혁 -2- [목차] 1부 : 하르츠 개혁 -1- 1. 독일의 위기 2. 하르츠 개혁안 2부 : 하르츠 개혁 -2- 3. 개혁 이후의 독일 4. 하르츠 개혁 덕분인가? 3부 : 하르츠 개혁 -3-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3. 개혁 이후의 독일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 경제의 성과는 눈부셨다. 특히, 개혁 후 3년 만에 찾아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매우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1부에 삽입된 그래프에서 볼 수 있었듯, 개혁('05년) 이후 독일 경제는 유로지역과 격차를 벌리며 유럽공동체 내에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갔다. 08년 이후 독일의 실업률은 유로지역의 실업률보다 낮아졌고 현재는 1/2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에서는 하르츠 개혁의 성과가 더 잘 확인되는데, 이는 미니잡 등의 단기직 증가에 .. 2021. 11. 28. 하르츠 개혁 -1- [목차] 1부 : 하르츠 개혁 -1- 1. 독일의 위기 2. 하르츠 개혁안 2부 : 하르츠 개혁 -2- 3. 개혁 이후의 독일 4. 하르츠 개혁 덕분인가? 3부 : 하르츠 개혁 -3-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이슈가 될 때마다 등장하는 사례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2002년 슈뢰더 총리 정부에서 실시한 노동개혁 정책으로, 급작스러운 흡수통일로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던 독일의 자구책이었다. 하르츠 개혁은 2002~05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06~07년 독일은 GDP 성장률을 OECD 평균 수준을 회복한데 이어 2008년 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EU 공동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총.. 2021. 11.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