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불평등 사회

* 책 본문 요약임

 

20대가 진입하는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고임금-높은고용안정성의 1차 노동시장과 나머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저임금-낮은고용안정성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즉, 노동시장에 이중구조가 존재한다.

1차 노동시장은 전체 시장의 16.5% 수준이다. 이에 진입하지 못한 2차 노동시장 구성원은 이후에 1차 노동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의 20대는 서울 4년제와 그 외 나머지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근로여건에 차이가 확연하다.

국내 노동시장은 대학 입학 단계에서 1차적 선별이 이뤄진 뒤, 그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2차적 선별이 이어진다. 명문대라는 학벌을 가져야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최근 IT 기술 도입으로 다수의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중숙련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소득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중숙련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번듯한 일자리'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이전과 달리, 중산층 또는 중상위층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문대 졸업장을 요구하는 고급 사무직 또는 전문 기술직 일자리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90년대생들의 부모 세대가 대졸 사무직으로 중산층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자녀 세대인 그들이 명문대 졸업장을 받기란 매우 어렵다.

오늘날의 교육은 중상층 지위를 세습하는 불평등 제조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부모 세대의 학력 및 문화자본에 의해 자녀 세대의 인지적, 비인지적 능력에 큰 격차가 발생한다.

지방 중하위층의 90년대생들의 부모는 60년대생-80년대 학번 부모들에 비해 자녀 교육에 신경 쓸만한 자원, 정보, 의지를 갖추지 못했고 결과는 자녀들의 학업성취도 차이로 나타난다.

지방 소재 대학생과 고졸자로 구성되는 나머지 90%의 20대는 세습 중산층에 진입할 기회가 없다.

이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대규모 근로 빈곤층을 구성한다.

 

현재 90년대생의 다중격차는 부모 세대인 60년대생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60년대생은 한국 자본주의 고도화의 수혜를 받아 대졸-화이트캍라의 신 계층이 형성된 첫 세대로, 90~00년대에 급격한 수출 제조업과 금융/IT 업계의 성장의 수혜를 받았다.

60년대생은 50년대생에 비해 훨씬 더 긴밀하게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의 결합이 형성되었다.

조국이 대표적이다. 56년생 최순실이 이버지가 물려준 재산으로 서울 강남에 빌딩을 가진 '못 배운 졸부'라면, 65년생 조국은 서울대 법대 학력과 서울대 교수, 80년대 운동권 인맥 등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을 두루 가진 '교양 있고 깨우친 중상위층'이다.

 

오늘날의 20대에는 소득과 교육에 따른 계층이 존재하며, 중상층과 하층 간에는 가진 가치관이 상이하다.

흔히들 20대에서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공정성 문제는 20대 중 세습 중산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이들은 '번듯한 일자리'의 감소에 따라 중상위층 일자리를 얻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절차적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층은 중상위층 일자리에 대한 경쟁 자체가 사치이다. 조국 사태에 분노했던 이들은 20대 중상층이며, 하층은 관심이 아예 없었다.

누구나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세계는 세습 중산층의 자녀에게만 그 문이 열려 있는 세계다.